“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수많은 건의를 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 만 체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은 정말 끝장입니다.”
최근 만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9월 정기국회 막이 오르면서 법안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골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다. 거수기 이사회를 막겠다며 감사위원을 따로 뽑아 이사회에 넣자는 것인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맞물리면 외부 세력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 이렇게 뽑힌 감사위원은 투자·사업계획뿐 아니라 회계장부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 법에 ‘악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는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경영 방어권을 약화하면서 이를 보완할 규정은 두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공정을 좇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드는 비용만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예상되는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명에 달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도 커진다.
삼성생명에 전자 지분 23조원어치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후유증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삼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지분이라 그룹 내에서 어떻게든 소화해야 하지만 ‘퇴로’가 될 법안은 아직도 논의 단계다. 수조원의 법인세는 덤이다. 이 법안들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간은 21대 국회의 책임과 임기 4년을 뛰어넘는다. 지금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