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8조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지급’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4차 추경안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8월3일자 1·6면 참조
민주당과 정부는 3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특수고용노동자·실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집중 논의를 벌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카페·음식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과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논의됐다. 정부 측은 여행사에 1,000만원을, 호텔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실업자·수해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된 상황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대책도 앞으로 협의될 예정이다. 특히 매출 급감으로 영업장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의 총 규모는 1차 때의 절반인 7조~8조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5조원 안팎보다는 큰 규모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15조원의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절반 규모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원은 우선 국채발행으로 하되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잠시 언급됐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 피해가 극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명칭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애초 실무회의 이후 이날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검토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폐쇄되고 이 대표 역시 자가격리되면서 회의가 미뤄졌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주 후반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