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료계와 함께 의료계 집단휴진(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15일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을 이날 9시 30분 이후 현장 복귀키로 결정했다. 파업종료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한다.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끝내고 의료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의정 갈등은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한정애 의장이 ‘뚝심’을 갖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지난 1일 한 의장은 최 회장과 면담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의협은 지난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2시간여의 회의 끝에 정부와 여당에 요구할 단일 협상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합 의 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