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당정-의협 밀실 합의에 분노"

한국노총·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참여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일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렸다며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데도 정부·여당이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합의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수가 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서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여 지금의 의사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밀실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 등 보건의료 개혁 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의사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합의했는데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진정성 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확대 문제는 폭넓은 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 사태가 국민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