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국회·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다양한 과제들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미 명분과 동력을 잃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가 반발한 정부의 4대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다. 이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7월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 사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데다 사실상 ‘백기투항’한 정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기는 현 정권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는 의정협의체에 4대 의료 정책뿐 아니라 지역 의료 수가, 필수의료 육성 등의 의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수가를 높이면 자연스레 지방으로 의사가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 등 각종 정책도 동력을 잃은 것은 마찬가지다. 합의안에서 언급된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1년8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다음 정권에서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지켜낸 부분도 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간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