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예산에서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10%를 넘어섰다. 2017년 9.0%, 2018년 9.7%, 2019년 10.2%, 2020년 10.6%로 가파른 증가세다. 오는 2021년 예산안에도 저소득층 10만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과 상품권,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 확대·고교 무상교육 등의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경직성 예산일 뿐 아니라 재정 승수 기대효과도 높지 않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식의 현금 복지 재정투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확대·구직수당·쿠폰…
‘현금성 예산’ 비중 2년연속 10%
文정부 들어 직접 지원금 눈덩이
지출 따른 성장기여 효과는 ‘0’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현금 지원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일종의 구직 수당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과 청년의 경우 중위 소득 120%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2020년 기준 2,771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1년 예산안에는 8,286억원으로 3배 넘는 수준으로 증액됐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소비쿠폰 관련 예산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4대 바우처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체육·관광 활동비를 연간 10만원 지급하고 국내 관광 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10만원 매칭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2020년 기준 3,034억원에서 1조3,27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부터 군 장병에게는 월 1만원씩 이발비를 지급한다.
기초연금 예산도 14조 9,634억원으로 올해보다 13.6%(1조7,869억원)나 늘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는 대상은 소득 하위 40%에서 2021년에는 70%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신용현 전 의원이 지난해 국감 당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54조3,017억원이 편성돼 2019년(48조2,762억원)보다 12.5%(6조255억원) 늘어났다. 특정 재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까지 포함한 현금성 지원 예산은 63조7,973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현금 지원 예산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가장 많았다. 전체 추이를 살펴봐도 2017년 36조465억원이었던 현금성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41조4,158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엔 복지·일자리 35% 넘어
코로나도 안끝나 재정부담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줄이고 재정을 건상하게 만들어 둬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 곳곳에는 포퓰리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이번 예산을 두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파른 현금성 예산의 증가 속도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전체 예산의 35%를 넘어서는 200조원이 복지·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보조금을 나눠주는 이전지출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보조금 등 이전소득 성격의 정부지출은 지출에 따른 성장 기여효과, 이른바 승수효과가 ‘0’에 가깝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세부적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은 정부 예산에서 현금 급여 비중을 더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아동·가족복지 지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복지 지출, 특히 현금급여는 하방경직성이 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 직접 지급 사업이 국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금 지급 예산이 급증할 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날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일단 받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그렇기에 현금 지급은 타깃 계층이 최대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