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택에서 경찰과 함께 나오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결정을 시작으로 전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는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막는 등 방역을 방해했고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보석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전 목사는 재수감된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기소됐다.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등 위법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는 그러나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연기됐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하려는 개천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심 차량을 선별하든 대중교통을 무정차로 통과시키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제 대응으로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며 “개천절 집회가 이들의 계획대로 열린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개천절 집회 개최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를 불허할 것이라며 “법원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다른 권력기관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세상의 상식과 홀로 떨어져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