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 놓고 또 파국 위기…정부 "구제 없다" vs 의료계 "총력대응"

정부가 8일부터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추가 접수 없이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동참했던 의과대학생들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스로 봉합된 의정 갈등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놓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단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비대위는 현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시 업무 중단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이날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는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은 올해 실기시험 응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자정 마감된 실기 의사국가시험 재접수 결과 실기시험 응시율이 1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젯밤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전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의사시험 응시생 감소로 내년 초 신규 면허 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병역 자원이 일시적으로 큰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필수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좀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