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해 권한과 규모가 모두 커질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도도 신설해 인력을 보강한다.
8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기구 질병관리청 출범...정원 1,476명 |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현재 청·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의 질병 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갖춰 출범한다. 이는 기존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과 비교해 569명이 늘어난 규모로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증인력은 384명이며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전담 기관으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먼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유사하게 질병관리청에도 청장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 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분석관을 신설해 감염병 정보 분석·예측기능과 역삭조사관 교육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 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총괄 운영하고 감염병 치료 병상 및 비축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과 백신 수급·의료감염 관리 등 일상적인 감염병 에방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건강 위해 대응관을 신설해 폭염, 한파, 손상 등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과 원인 불명 질병 대응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R&D 조직 개편...전국 5곳에 질병대응센터도 신설 |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청에 남는다. 처음 질병청 승격안이 발표됐을 때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였지만 연구기능이 빠져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질병청 산하로 남게 됐다.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로 임상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국립보건연구원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의료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바이오·빅데이터 등의 미래 의료분야와 맞춤형 질환 연구를 하도록 했다.
수도권과 충청·호남·경북·경남 등 전국 5곳엔 지역단위의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대응센터가 세워진다. 제주에는 별도 출장소를 두기로 했다. 각 센터는 서울과 대전, 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게 되며 155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에선 평상시엔 감염병 취약지역과 고위험군 조사, 대비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 지원도 맡는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땐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 분석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 전담차관 신설 |
한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며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3과44명을 보강한다. 또한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병원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나아가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등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자인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질병관리청 출범과 동시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한 치의 업무공백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