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 설치에 앞서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요구를 민주당이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복안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룰 경우를 대비한 법 개정 추진 명분도 함께 쌓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느냐.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김 원내대표에게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김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및 정부 측과 협의해 이날 밝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강온양면’ 작전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야당을 배제하는 법 개정 카드와 함께 김 원내대표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타협안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전체 7명 중 6명 찬성)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 개정시 공수처 출범이 단시간에 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의도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유도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은 만큼 국민의힘 역시 추천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