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밭 파헤쳐 만든 태양광, 발전 기여도 1% 안된다니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과 밭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섰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기여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피크시간대에 태양광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0.8%, 8월에는 0.9%에 불과했다. 풍력발전 비율도 7월 0.2%, 8월 0.1%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동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이로 인해 훼손된 숲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른다. 산과 밭을 파헤쳐 만든 태양광의 발전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설이 자연재해에 취약해 환경파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단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7월20일~9월4일 토사 유출, 설비 유실·침수 등 태양광발전 피해 사례가 5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하루에 한번꼴로 사고가 난 셈이다. 야당은 이마저도 주민 신고 위주로 집계된 최소한의 통계라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문제도 간단치 않다. 지난해 전력생산비용은 1㎾h당 원자력이 58원40전, 석탄이 87원50전인데 신재생에너지는 93원70전, LNG는 119원10전에 달했다. 정부가 원자력·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커지게 되는 비용 부담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메시지에서 “태양광·풍력발전을 2025년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전략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을 펴야 한다. 그래야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