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황제복무’ 논란에 서씨 측 변호인이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이 국방부 문의를 인용해 “카투사 병사도 육군 병사와 동일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연일 추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의원을 정조준해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 둘 다 병립한다면 그건 이미 규정이 아니고, 이현령 비현령일 뿐”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현령 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의 한자성어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정 의원님,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추 장관 엄호하느라 고생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측은 주한미군 규정 따른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한국 육군 규정 따른다고 하니까, 이제 둘 다 맞다고 한다”며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한이 1년도 되고 5년도 된다는 거지요. 휴가 연장 시 부대 복귀해도 되고 복귀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참 편리하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라며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끝까지 우기며 잘못 없다고 궤변을 만들다 보니까, 추 장관 측 변호인도 맞고 국방부 입장도 맞다는 것. 주한미군 규정도 되고 한국육군 규정도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갑자기 황희 정승이냐”고 물으면서 “앞으로 카투사 장병은 편리한 대로 주한미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고, 한국육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면 되겠다”고 냉소했다.
덧붙여 “진짜 당나라 군대 만드시려나”라며 “비호를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되게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군이 잘못 밝힌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다”라며 “600-2호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다”고 했다. 이어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뒀다”며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은 전날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과 또 다른 의견인데, 당시 서씨 측은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다”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고 ‘황제복무’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의원은 두 규정이 ‘병립’ 가능하다며 또 다시 기존 여당의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휴가 관련 자료보관 기간’ 규정에 대해선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부대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서씨측 해명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이고,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유상범 의원도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