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여론 악화에…13세 이상 통신비 일괄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2만원의 통신비가 지원된다. 당초 당정은 소득역진성을 감안해 35~49세를 제외한 17~34세, 50세 이상 등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결국 일괄지원으로 선회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악화한 여론을 ‘통신비 일괄지원’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비 일괄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임대인에게 할인분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 6월 말 기한이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연장과 함께 소급적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4차 추경안과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인엽·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