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저출생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저출생대책특위는 △전일제 초등학교 선택 제도 도입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기업 유연근무제 활성화 △양육비 불이행 학대 행위 규정을 통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출생의 문제는 결혼하기 힘든 사정, 일자리 부족, 주거불안 등에서 시작한다”며 “출산율 그 자체에 집중하던 과거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위는 사회복지학, 교육학, 의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교육활동가 등 다양한 당사자 15인으로 구성됐다.
특위에서는 우선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교실 수업은 일정한 돌봄을 제공해주지 못해 ‘초등돌봄 절벽’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장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단, 전일제 학교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지정해야 하고, 교과 심화 혹은 예체능 교육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입 시 기존 교원의 업무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교원을 단계적으로 신규 확충하고, 외국어 및 예·체능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은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이다. 특위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자, 소득이 없는 자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양육 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건강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284만 7,721명 중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그중 육아휴직 권리를 가진 남성 중 1.2%만 사용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승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 정책 제안은 법적으로 양육비 불이행을 자녀에 대한 방임(학대행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위는 “작년 기준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