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기울어진 운동장' 조율할 디지털금융협의회 출범

금융사, 빅테크와 역차별 갈등 빚자

당국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상생·공정경쟁 위한 제도개선 모색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향후 협의회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향후 협의회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협의회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협의회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외에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참여한다. 금융시장·데이터·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 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2~4주 간격으로 개최돼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 의견차가 큰 쟁점을 두고 실질적인 논쟁이 이뤄지도록 ‘해커톤’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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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새롭게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사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쏟아지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데 반해 빅테크·핀테크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며 형평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부위원장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거대플랫폼 회사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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