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아있는 삼성수사, 중앙지검 특별공판팀이 마무리한다

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등 관련 남은 수사를 끝까지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남아있는 삼성 관련 고발사건 등을 조만간 재배당 받을 예정이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기존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번 인사로 모두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한 만큼 사건도 해당 팀에 재배당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에 따라 중앙지검 각 신임 부장 및 차장들은 업무보고 기간을 갖고 있다. 업무보고 기간이 끝나는 전후로 삼성 관련 사건들은 특별공판2팀에 배당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할 잔여 사건들은 삼성바이오 특혜 상장 과정을 둘러싼 고발 건 등이다. 먼저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의 상장 과정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삼정·삼일·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모기업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는 검찰은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분식회계의 동기를 알고 의도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검찰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임 전 위원장 등은 삼성바이오가 상장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회계법인 및 금융위와 함께 상장 과정에 관여한 삼성바이오 당시 실무진도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경영진 등 일부는 분리기소 방침으로 정했어서 현 수사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공판2팀은 오는 10월로 다가온 공판 일정에 맞춰 지금부터 삼성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잔여 수사가 금방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특별공판2팀은 삼성 관련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팀이지만, 공식 직제에 들어가지 않은 특별팀이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중앙지검에는 15명의 검사들이 개인 사유 등으로 떠난 채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특별공판2팀에는 삼성을 수사했던 검사들 중 일부만 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중앙지검 내 인사로 기존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삼성을 수사한 검사들 전원이 특별공판2팀에 투입됐다. 이런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 사건 공소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삼성 수사를 주도한 이복현 부장검사도 현 부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올라와 향후 공판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별공판2팀 규모가 커진 만큼 수사력을 투입할 수 있고,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할 경우 또 수개월의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재배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