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 잘못된 좌파 경제 정책 때문인데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또 다시 정부를 정조준했다.
홍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고를 거덜 내놓고 자기 돈 아니라고 계속 퍼주는 빚잔치나 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빈 솥단지를 안고 5년 내내 허덕여야 할 다음 정권이 참 딱하게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4차 추경이 끝나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지출 규모가 18% 정도 증가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를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그 국가부채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특히 “(재정 건전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면서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국가부채 위기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중장기 전망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거듭 강조해온 청와대가 ‘위험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원칙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