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돌봄 지원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유치원이 휴교·휴원해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부담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돌봄 지원비 예산은 총 1조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경에서도 아이 돌봄 내용이 담겼는데 1차와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면서 “1차는 7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40만원씩 쿠폰으로 지급했다면 2차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약 532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그물망을 벗어나는 분들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추후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어렵지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 3인가구 기준 80만원, 2인가구 기준 60만원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4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걱정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재정수지 악화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경제 선순환체계를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달 중 재정준칙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정 건전성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이 생산적·효율적으로 쓰여 위기를 극복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는 투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