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경제혁신위 3개 분과가 3개월 동안 논의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 진보진영의 의제인 부모보험에 이어 기본소득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중도층 공략을 위한 좌클릭에 시동을 걸었다. 당의 기본강령인 정강정책과 당명을 변경한 데 이어 이제 당 차원에서 복지와 보육, 교육과 관련한 진보적 법안 발의 직전까지 이르면서 사실상 내년 재보궐선거와 오는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잰걸음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0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미래로!’를 주제로 한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을 주제로 16개의 세부계획을 담았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빈곤 없는 나라’를 적시하고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으로 국민 전체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총 소요비용은 21조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수많은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현금지원체계를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희숙 의원은 “사회는 민간 위주에서 공동체 위주로 넘어가고 있고, 최저생활을 보장해 민간 부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진보 의제인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은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모성·부성휴가 및 육아휴직·입양휴직 사용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캐나다 퀘벡주는 부모보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뒤 고용과 출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 회의 등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구경우·박진용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