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특혜 논란 불똥 튈까 고심

“통신비 지원금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통신비 관련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 지원이라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다시 ‘통신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 문제는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통사들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자 각자 셈법 계산에 한창이다. 국민 1인당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이지만 1인당 월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대인 점을 감안 하면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약 9,28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통신비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을 막을 수 있고, 연체 고객의 요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통신비 지급 방식이 이통사가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분 만큼 일괄 감면한 후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번 통신비 지원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금제 하향 변경이나 연체 요금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들은 통신비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통사를 상대로 한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통신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경우 불똥이 이통사로 튈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에 대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통신비를 감면 받는 실익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액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이통3사가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비 지원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도 “결국 이통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통사들은 정부의 추후 보전 금액이 과연 이통사가 먼저 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돌아 올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통신사와 다른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통신사의 실제 지출금 보다 적은 금액을 정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통사 대부분 외국인 주주가 30%~40% 이상인 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 보전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에 차이가 생길 경우 당장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