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동맹대화에 대해 해명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미국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논란이 일었다. 최 차관은 이를 두고 귀국길에서 “양국이 서로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논란을 적극 진화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과 최 차관의 만남을 소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 등 광범위한 공동 이익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관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힘을 수십 년 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일본과의 협력’까지 거론하면서 최 차관이 밝힌 ‘한미 동맹대화’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대화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최 차관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해 “비건 부장관과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과 달리 한미 양국의 핵심의제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새로운 신속처리 협의체가 설치된다는 의미였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한국이 미국 측에 한 발 더 다가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외교부 제공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자 최 차관은 1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것(동맹대화)에 대해서 비건 부장관과 미국 측은 적극 공감을 표했고 조만간 그 신설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 과정을 통할 것”이라며 “목표는 10월 중순”이라고 해명했다. 최 차관은 동맹대화는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굵직한 전략적 현안 외에도 지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다루자는 취지라며 “실무의 총책인 양국 국장들과 그 위 차관급들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협의를 상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아울러 “미 국무부 측 보도자료와 우리 보도자료가 ‘내용이 다르다’ 할 수 있는데 보도자료는 상호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낸 보도자료는 당연히 미국 측과 회담 전, 회담 후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것은 아니다”라며 “한미관계는 동맹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는 여전히 중국과 근접해 있고 전략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선택을 강요했다’라는 해석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은 동맹대화 신설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가졌다”며 “우리 측은 ‘동맹대화 관련 양측이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에 알려줬으며 회담 사전, 사후 대외 발표 문안에 대해 미국 측과 조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