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이번 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대표는 정 교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23일 공판에서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와 아들의 증인 신문에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다만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최근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주에는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셀프 소송’을 내 학교 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가량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