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역 내 주민센터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담창구.. /연합뉴스“재난기부금 총액자료 언제 나오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신청이 지난달로 끝나면서 기부금의 총액과 이송 시점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기부금이 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고용부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행안부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자료가 취합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4일 고용부·행안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초부터 행안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제 기부금의 총액 규모와 이송 시점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다. 의제 기부금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기부 처리된 금액을 뜻한다. 지원금 신청과 사용 시한이 각각 지난달 24일과 31일에 마감됐으므로 기부금 총액 계산과 이송 절차가 남은 셈이다.
고용부가 이송을 독촉한 이유는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으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서 추경을 거치며 2조 6,477억원으로 늘었다. 구직급여 역시 9조5,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부금액은 5,000억 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부는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어디냐’는 입장이다. 지난 6월 7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은 13조5,908억원이 신청됐다. 총 예산 14조2,448억원과 비교하면 잔액은 6,540억원이다. 이후 8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직접 신청·배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금에 기부금이 편입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기부금 자료가 오면 기금운용계획과 지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자료가 취합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의 자료가 모두 취합돼야 정확한 기부금 규모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신청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정리해 행안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