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민관 공동대응을 통해 협업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상계관세 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는 2017년 7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0건으로 확대 추세다. 중소·중견기업도 조사대상 포함돼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크다.
홍 부총리는 “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9월 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