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연합뉴스청와대가 14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존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아는 한 그게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이 이동통신사를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면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액으로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올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투자’ 제안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예산(9,3000억원)을 포함해 국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추경안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