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시지가 상승에…올 서울 토지재산세 작년보다 1,300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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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나며 2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에 이어 토지 역시 세 부담이 껑충 뛴 것이다.

14일 서울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09만여건, 3조6,478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기준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50%)과 건축물·선박·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우선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 재산세는 73만1,000건에 2조2,32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33억원 늘어나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에 1조4,15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2,427억원(11.6% 증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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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과세 대상의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14.7%, 단독주택이 6.9%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도 8.3% 올랐다. 주택은 물론 토지도 공시가격이 제법 올랐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13만5,000건에 379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 총액(7월분·9월분 합산)은 5조7,0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385억원이 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상향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과 토지 재산세는 올해보다 더 뛸 것으로 보여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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