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9,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안’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14일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원 대책’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 국민 무상독감백신’과 ‘무료 와이파이 확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전 국민 무상독감백신’은 취지는 좋지만 이미 국가 지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명에 달하고 국민의힘 제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심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무료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절박한 민생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추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10일 상무위에서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쏘아붙인 뒤 “정부에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