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면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또 다시 강화하게 되더라도 그 피해 규모를 미리 추산해 정부가 대비하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이제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강 대변인은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단계를 조정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조정 배경과 관련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과정에서 터져 나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문 대통령도 고민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선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직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 3,000억원이 투입돼 65만여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직을 하면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할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