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잔혹사… 양정숙 제명했는데 김홍걸·윤미향은?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1대 국회 개원 전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혐의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자산 부실신고 논란에 이은 3번째 비례대표 잔혹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정의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민주당의 잔혹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된다.

비례대표 논란의 첫 시작은 양 의원이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전인 지난 4월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4월 29일 양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양 의원을 내친 것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으로 상승세를 타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린 탓이 컸다.

김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정과제로 강조하는 와중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며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밝힌 뒤 차남에게 증여해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홍걸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뒤 전세금을 4억원 올린 사실이 확인돼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5월에는 윤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이 정국을 집어 삼켰다. 당시 윤 의원 관련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민주당은 큰 곤경에 처한 바 있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부동산 파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윤 의원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 비례대표 잔혹사는 이어지게 됐다.

지난 5월 윤 의원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처음 드러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의원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상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 징계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