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는 왜 안주나"...2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야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은 지급범위에 개인택시만 포함하고 법인택시는 노동자로 분류해 대상에서 빼는 등 모호한 기준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희망자금 지급범위와 관련해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 특히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기에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곧바로 반박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승객들이 개인택시·법인택시 구분해서 타느냐. 그건 아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종사자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와 관련해 “회사에서 주는 기본급여가 있지만 거의 100만원 수준”이라며 “그것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각지대를 살펴서 보호하는 것도 장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법인택시가) 고용이 유지되고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액관리제가 잘 정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납금제 때문에 법인택시 노동자가 더 어렵다”고 호소했다.



여당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는 꽤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책이 가능한지를 패키지로 지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새희망자금 지급범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성토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관광운수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광버스 업주와 기사들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예전(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전히 제외됐다. (지원) 대상에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맡는 ‘에듀학교’ 한국어 교실 종사자를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거점학교 형태로 6개월 계약직으로 교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데, 실업 상태는 아닌데도 일이 없다. 어떤 지원도 없으니까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