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울산 내 한 자동차 부품 업체의 공장에는 납품하지 못한 부품이 쌓여 있다.자동판매기 운영업체 A사의 근로자 40명 가운데 18명은 6개월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대학교, 전시장 등 주요 납품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아서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판매기 운영업계는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40~50% 감소한 상황”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줄어든다면, 구조조정 이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이달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9월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으로 67%였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부담율을 90%까지 높여 적용해왔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1인당 최고 월 198만원)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경감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고, 이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7만5,000여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0%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할 때 필요한 정부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기업계는 내달부터 ‘90% 특례’가 중단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인건비 부담 탓에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0월부터 특례가 중단되면,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력 조정을 통한 대량 실업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 섬유산업, 뿌리산업, 급식업체부터 인건비 부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많은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겨우 감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례지원 기간을 연장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