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입맛 맞는 통계로 부동산정책 실패 덮을 건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7년 5월 93.8에서 올해 5월 134.6으로 43.5%나 올랐다. 같은 기관이 만든 매매가격지수가 97.3에서 110.5로 13.6%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비하면 상승폭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신고된 아파트 거래 사례들로 만드는 통계인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업소 호가 등을 토대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집계한 것이다.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민간 통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실거래가 기반이라고 강조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 거래 가능한 시장가를 반영하고, KB국민은행은 호가를 조사해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사원이 실거래가로 측정해 감정원 통계를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승인 통계’라며 내세운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가지수가 아닌 매매가격지수이다.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며 인용한 수치도 매매가격지수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실거래가 기반’이라고 외치면서 실거래 사례로 만든 통계는 뒤로 숨기고 입맛에 맞는 수치만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관련기사



홍 부총리는 최근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실거래가가 내린 곳으로 소개했다가 예외적 사례인 가족 간 거래로 드러나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경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해 전셋값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가 시세보다 낮추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돌연 통계청장을 교체한 뒤 소득분배지표 조사 방식을 변경해 ‘통계 마사지’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처방이 가능하다.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를 끼워맞추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통계 분식’은 국정농단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의 댓글(0)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