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규제가 만든 부의 대물림...2030 증여 부동산 한해 3조 넘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30세대 증여 건수·금액 모두 근래 최고

건당 증여액도 평균 2억원 넘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30 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파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심리가 확산된 탓이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30 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 및 금액이 급증했다. 2014~2016년 3년간 1,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856건으로 전년 대비 1,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746건 늘어 1만4,0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도 마찬가지다. 2014~2016년 간 3,267억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063억원이 증가한 1조8,906억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무려 1조2,690억원이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수도 크게 늘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억5,000만원 대였던 이 액수는 2017년 들어 1억9,000만원대로 늘었고, 2018년에는 2억1,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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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라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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