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용범 "뉴딜 가이드라인에 품목 사례까지 담는다"

카테고리별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모호한 부분 판정 방법까지 가이드라인에 담아

김용범(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뉴딜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넓게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며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그 분야 내에서 품목들의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용을 사전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 없는 만큼 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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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8일까지 총 4조8,000억원 중 3조4,000억원(70.5%)이 집행됐다. 디지털 뉴딜이 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64.8%), 그린 뉴딜이 1조2,000억원 중 9,000억원(73.0%), 안전망 강화가 1조1,000억원 중 9,000억원(80.3%) 집행됐다.

정부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한 후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 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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