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 도시 부산’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에서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정책 실행기구인 인권센터가 신설된다. 또 원전 운영의 투명·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살과 고독사 예방 등 시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초 완료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5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 26개 중요과제 등 총 100개의 인권정책과제가 담겼다.
시는 먼저 인권보호팀과 인권영향평가팀을 신설해 인권 행정 추진체계를 개편한 후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인권센터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인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인권보호팀을 신설하고 2022년에 인권영향평가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영향평가팀은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원전안전 소통협의회도 운영한다. 원전 관련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협조, 논의를 위한 광역차원의 소통기구를 신설해 사고·고장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대책, 후속조치 논의 등을 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존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 위주로 구성된 소통기구를 광역차원의 통합 기구로 확대한 개념인 셈이다.
이와 함께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자살 대책의 경우 매년 부산지역 자살 현황 파악과 다발장소, 원인별, 수단별로 진단, 분석해 이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 자살사망률 26.6명보다 높은 부산시 자살사망률(27.9명)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시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2024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만들고 사업부서와 인권부서 간 협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제 이행평가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과제 이행력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정책 심의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과제를 발굴·선정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