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영계와 당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진보색채의 정치행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에 치러질 대선에 직접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른바 ‘자기정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당내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경영권 보호 강화에 주력해온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제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뒤 보수당으로 옮겨 와서 자신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합리화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또 차기 대선에 자신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주목한 전형적인 ‘자기정치용’일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제1 보수야당 대표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찬성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보수 정체성을 흔드는 김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