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등장한 방탄소년단 /연합뉴스올해 상반기 넷플릭스를 통해 제공된 한국 드라마와 방탄소년단(BTS)을 대표로 하는 K팝 등이 전 세계적인 흥행 몰이를 하면서 지식재산권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다만 유튜브·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늘어나며 적자는 7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축소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은 17억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14억5,000만달러)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대기업의 스마트폰 제조가 줄면서 해외 기업에 지불하는 산업재산권 등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은 10억4,0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폭이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은 8,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흑자 전환했다. 우선 광고회사가 해외 음악이나 영상을 쓰면서 내는 사용료가 줄었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으로 엔터테인먼트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었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은 전기전자제품 제조 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5억6,000만달러) 전환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0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취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규모가 줄었다.
다만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23억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17억6,000만달러)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앱이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지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