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기저기 '꿀꺽'…나랏돈 새는데 빚낼 궁리만 하다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이 친문(親文) 성향의 비상임위원장 등에게 월급 형태의 급여를 편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비상임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주면 안 된다는 법령을 1년 넘게 어긴 것이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성장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제주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균발위는 후임 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총 5,513만원, 이목희 전 의원에게 총 1억4,099만원을 편법으로 지급했다.

대통령 바로 옆에서 나랏돈이 새어나가니 일선 현장은 오죽하겠는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으로 금액은 862억6,000만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5배, 금액은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부정 수급 환수 건수가 144배 폭증한 것을 보면 나랏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이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질적 병폐인 연구개발(R&D) 자금 부정 사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R&D 사업비 횡령액은 108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탈원전 바람을 악용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4배나 늘었다.

급증하는 나랏돈의 누수는 현금살포 복지 정책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현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이 반영된 결과다. 국가부채 급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화수분처럼 사용하니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나랏돈을 곶감 빼먹듯 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준비하면서도 위기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재정의 파수꾼부터 나랏빚에 이완된 채 정권의 선심 정책에 코드만 맞추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네 돈이면 이러겠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고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