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투' 이어 '깡통전세'…신용 절벽 대비하라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를 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환금성이 떨어지는 일부 주택에만 있던 전셋값 추월 현상이 최근에는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이 나중에 아파트를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깡통전세’의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전세대란 속의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바뀐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7주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0.81% 올라 올봄 이사철(4월6일~5월25일) 상승률(0.14%)의 6배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도 7월 말 이후 한 달 보름 사이에 65%나 급감했다.

매물은 품귀인데 가을 이사철이 오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주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집을 찾는 실정이다. 전셋값을 구하려다 보니 신용대출 규제 시행 전 마이너스통장 신규 약정액이 급증하는 ‘대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증시에서도 증권사들이 주식을 살 때 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업무를 중단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빚투’ 행렬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개인 신용융자잔액은 3월 말 6조5,000억원에서 이달 초 17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과잉 신용대출은 안전 그물망 없이 외줄 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시장이 경색되면 금융사들은 신용대출부터 조이고 이는 감당하기 힘든 ‘신용절벽’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융당국은 자산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자산시장 분야별, 대출 이용자별 실태를 파악해 시장 급변 상황에서 벌어질 다양한 부실 유형에 맞춘 시나리오별 대책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의 건전성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해결하기 힘들 만큼 허약해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