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정부와 정치권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가세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기업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기업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불공정거래 개선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놓아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경제가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을 하는데도 여야가 마이동풍처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차단 장치, 법이 아닌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