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권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CTV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요구해 이뤄졌으며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1,842곳(병원급 1,209곳, 의원급 633곳) 중 1,722곳이 응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42곳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1,722곳 중 14%였다. 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의 설치율이 18%(596곳 중 110곳)로 병원과 치과·한방·요양·종합병원 등 병원급의 12%(1,126곳 중 132곳)를 약간 웃돌았다. 설치율은 치과병원이 43%(14곳 중 6곳)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원 28.5%(7곳 중 2곳), 종합병원 21%(305곳 중 65곳) 순이었다. 요양병원은 15곳 중 한 곳도 없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출입자관리 35%,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 분쟁 대응 9% 등이었다. 화질의 선명도는 얼굴식별 가능 41%, 개략적인 수술환부 확인 가능 21%였으며 구체적인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한 곳은 10%에 그쳤다. 92%는 녹화 기능이 있었지만 1/3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율은 병원급 66%(789곳), 의원급 51%(323곳)였다. 세부적으로는 종합병원 75%(325곳 중 245곳), 치과의원 67%(6곳 중 4곳), 병원 63%(838곳 중 532곳), 치과병원 56%(16곳 중 9곳) 순이었다. 설치 목적은 출입자 관리(51%), 시설관리(30%)가 대다수였다.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향후 설치 의향이 있다고 답한 곳은 15%에 불과했다. 설치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환자 간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3%), 의료인의 사생활 보호(19%) 등을 꼽았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만 설치율과 향후 설치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인·환자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