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공공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고,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며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4주 연속 0.01%를 보이고 특히 강남 4구는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나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 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해서 둔화해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