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4대보험 비용...1인당 월 38만2,000원

국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에게 지출하는 4대보험 비용이 월 3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펴면서 지출이 3년간 4만2,000원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4대보험 비용은 38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 기업체노동력비용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법인을 대상으로 노무 비용을 산출한 통계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대보험 비용 증가액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7년 34만원에서 2018년 35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도 2017년 2.9%, 2018년 5.6%로 매년 상승 추세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증가분(4만2,000원)이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동안 늘어난 2만2,000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분야는 건강보험료(14만5,000원)로 전년도에 비해 8.5% 늘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률이 평년보다 컸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 부담도 6.3% 늘었는데 지난해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는 산재보험료가 전년 대비 12.3% 올랐는데 이는 출퇴근 재해 요율 0.15%가 추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노동비용은 53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645만원이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443만원이어서 31.8%의 차이가 났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월급 등 직접 지급되는 노동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교육 등 복지비용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