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4차 추경안은 통신비 지원 대상을 일부 줄이는 대신 중학생 비대면학습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며 “국민들께서 기꺼이 방역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으나 손님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여력도 없다고 호소하고 계신다”며 “힘겹게 고용을 유지해 온 기업들과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 실낱같은 취업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던 구직자와 근근이 버텨온 저소득층도 이제는 한계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나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