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25곳 구청장들이 정부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명 서울시민의 요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소하게 법령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원과 시민광장, 전통시장, 관광명소, 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관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우해 지난 9일 자치구 5곳과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위법성이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 전기통신 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협의회는 관계법령에 상충하는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3.5％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