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앞 왼쪽)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공지능(AI)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등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 중 42개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두번째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뉴딜 관련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60조 한국판 뉴딜계획상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 1차 입법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 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 드리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은 할지 말지,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한국과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라며 ”한국판 뉴딜펀드도 ‘시장의 창의와 능동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잘 작동되고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