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단법인 경청이 6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육성정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40.5%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맞다’는 답변율은 16%에 그쳤다. ‘보통’은 43.5%다. 업종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부정 비율이 54.4%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한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10년간 해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29.8%로 ‘만족한다’(14.4%) 보다 두 배 높았다. ‘보통’은 55.8%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국회에 대한 불만비율도 낮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에 대해 34.8%는 ‘노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노력했다는’ 답변은 11.1%에 그쳤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1순위 6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5.6점)이 가장 높았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1점), 마케팅 활동 지원(4.0점), 우수 인력 양성(3.1점), 법률지원(2.9점), 해외 진출 지원(1.4점)이 뒤를 이었다. 이민주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현 정부와 20대 국회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입법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