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이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반대 입장을 전한 데 이어 경제단체장들이 연이어 국회를 방문해 설득작업에 나선 것이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지금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의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데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하필 이런 시기에 수많은 기업부담 법안들을 다뤄야 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 의문”이라고도 했다.
손 회장 또 “국회에는 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200여 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에 유독 우리만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 “해외펀드나 경쟁기업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장사를 통한 신기술·신사업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손 회장의 우려에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 등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쟁적인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