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전경경기도가 ‘카카오T 블루택시’ 운행 이후 개인택시의 배차 콜 건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20일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되는 7개 시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를 한 결과 카카오T 배차콜 건수가 블루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29.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 감소율은 구리 48.7%, 성남 35.0%, 양주 29.8%, 남양주 28.0%, 의정부 24.4%, 하남 24.0%, 용인 19.4% 등이다. 이에 반해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개인택시의 경우 3∼6월 4개월간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콜 건수는 2.7%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카카오T 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개인택시 매출액이 블루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평균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블루택시 미운행지역은 매출액이 평균 3.6%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임의배차 금지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 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률 위반 여부는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위반 기준이 너무 높아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