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 공수처법 개정안에 '옥상옥·비대화'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기습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옥상옥으로 만들고 조직을 비대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의원이 지난 달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의결 요건 등을 두고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원칙이 손상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찰청·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관계 기관 장으로 하여금 수사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인원 구성 절차와 관련해 조직의 비대화를 우려했다. 행정처는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회의 도중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여야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시 국회 몫을 기존 여당 2명·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개정했다. 이는 정부·여당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